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

의 안 번 호	1635		제출년월일 :	2015.10. 26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제정이유

가. 「노인복지법」제4조,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나.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(‘14.5.28.공포)됨에 따라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 목적,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5.09.30 ~ 10.20)

※의견접수사항 :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

나. 관련 법령

다. 비용추계서

조례  제      호

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”이라 함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
2. “노인 단체”란 익산시에 소재한 노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

3. “노인복지시설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 및 범위) ① 제2조에 따른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,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익산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는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어르신 문화교실운영 및 자원봉사

2. 독거노인, 어버이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

3.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

4. 효학술세미나

5. 그 밖에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,「익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서

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,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장려하고자 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방보조금 최근 3년간(2013~2015년)의 평균지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억원)

		합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비용		0.4	0.08	0.08	0.08	0.08	0.08
세출	소 계	0.4	0.08	0.08	0.08	0.08	0.08
	사업비	0.4	0.08	0.08	0.08	0.08	0.08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 : 억원)

연 도 구 분	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합 계		0.4	0.08	0.08	0.08	0.08	0.08
시 비	일반회계	0.4	0.08	0.08	0.08	0.08	0.08

5. 부대의견

- 고령화 사회로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비, 행사비 등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

6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7. 작성자

경로장애인과 행정7급 이성기(☎ 859-5833)

Ⅱ. 비용추계 상세내역 (제4조제2항)

1. 총소요예산 : 8,200천원(1년간)

2. 산출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내역
		세부내역	산출근거
어르신 문화교실 운영 및 자원봉사	3,000	물품비 재료비 홍보비	서예교실 화선지,붓,먹물 등 구입 :1,000,000원 노래교실 CD,악보등 구입 : 1,000,000원 문인화교실 액자 등 구입 : 500,000원 문화교실 현수막 등 : 500,000원
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	1,200	홍보비 강사비 홍보물제작비 자료집	리플렛 제작 : 1,000부×170원 현수막제작 : 1부×50,000원 강사비 : 3회×2시간×50,000원 홍보물제작 : 265개×2,000원 자료집 : 30권×5,000원
독거노인 및 어버이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	2,000	행사홍보비 행사진행비 식비 등	현수막 : 10장×55,000원 텐트대여 : 25조×30,000원 보조엠프대여 : 300,000원 쌀구입 : 2.5포대×160,000원
효학술세미나	2,000	행사홍보비 자료비	신문사 광고 : 1회×550,000원 세미나 발표집인쇄 : 270부×5,370원